유류분과 반환청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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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유류분은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인이고,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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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

   상속이 시작될 때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빚을 뺍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더하지만, 양쪽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될 줄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더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기간과 관계없이 더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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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기여의 대가는 빠질 수 있음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상당한 기간 고인과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계산에서 빠집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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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몫과 부족한 금액

   바탕 재산에 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1/2 또는 1/3)을 곱한 것이 내 유류분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미 받은 증여·유증과 상속으로 실제로 받는 몫(받는 재산에서 떠안는 빚을 뺀 것)을 빼고 남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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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의사 알리기와 협의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합니다. 소송이 아니어도 내용증명 같은 의사표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1년 기한이 다가오면 먼저 의사를 밝혀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 금액과 방법을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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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으로 받는지 재산으로 받는지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돈)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원물반환)이 원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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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가 안 되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냅니다. 증여 시기와 재산 평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다툼이라, 소송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으로 계산부터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