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나누거나 부동산·차를 한 명 명의로 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을 찍은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등기소·은행·차량등록소가 모두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핵심 3줄
-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나누거나 한 사람 명의로 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을 찍은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 정해진 양식은 없고, 고인·상속인 인적 사항, 재산별로 누가 갖는지, 작성일, 전원의 서명과 인감이 들어가면 됩니다.
-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서는 효력이 없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어디서
- 별도 창구 없음 — 상속인끼리 작성해 등기소·은행·차량등록소에 제출
-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준비물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 자필 서명 + 인감 날인)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 사망자·상속인 가족관계 서류
- (미성년 상속인)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문
순서
재산 목록과 몫 정하기
부동산·예금·차·주식을 하나씩 적고 누가 가질지 정합니다. 특정 재산을 한 명이 갖고 그 대가로 돈을 주는 방식(대상분할)도 됩니다. 고인을 부양한 사람의 기여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 작성
제목, 고인 성명·사망일, 상속인 전원 인적사항, 재산별 귀속, 작성일을 적고 전원이 서명·인감 날인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등기소 제출용은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문구는 이렇게
재산마다 한 줄씩 "아래 부동산(등기부 표시)은 상속인 ○○○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은행 예금은 상속인 ○○○와 ○○○가 2분의 1씩 상속한다"처럼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갖는지 적습니다. 마지막에 "이 협의서에 적지 않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상속인 전원이 다시 협의한다" 같은 한 줄을 넣어 두면 뒤늦게 나온 예금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일을 줄입니다.
날인과 간인
상속인 전원이 이름을 직접 쓰고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장과 장 사이에 인감으로 간인해 중간에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아 주는 곳도 있으니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미성년·해외 거주 상속인
미성년자와 그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해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은 재외공관 인증(서명 공증)으로 인감을 대신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이 먼저 시도되고, 그래도 안 되면 법원이 나눕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협의서는 재산별로 여러 통(등기소용·은행용·차량용)을 만들어 두면 인감증명서만 추가로 떼면 됩니다.
- 협의로 법정 상속분보다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도 상속 단계의 분할이라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 뒤에 다시 나누면 증여입니다.
주의
-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서는 무효입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으면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을 거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꼭 써야 하나요?
- 법정 상속분대로 공동명의로 하면 필요 없습니다. 한 명 명의로 하거나 비율을 다르게 하면 전원 서명·인감의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 협의서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 없습니다. 고인·상속인·재산별 귀속·날짜·전원 서명과 인감이 들어가면 됩니다. 등기용은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와 똑같이 적습니다.
- 형제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요?
-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 → 심판 순이며 기여분·특별수익이 함께 다뤄집니다.
-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협의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진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협의에서 빠집니다. 제출처에는 상속포기 심판문을 함께 냅니다.
- 분할협의서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 협의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취득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에 협의 결과가 쓰이므로 그 전에 마치는 편이 편합니다. 배우자 몫을 늘리는 분할은 세금과 얽혀 있어 "부동산 상속등기" 돌과 세무서 안내를 함께 보세요.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