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에
고인 명의 전세·월세와 주택담보대출
고인이 세입자였다면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고,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는 법이 따로 보호합니다. 고인 명의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상속인이 승계하거나 집을 팔아 갚습니다.
어디서
- 집주인·공인중개사(임대차)
- 대출 은행(주택담보대출 승계)
-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 가입 시)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 사망자 기본·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인감
- (대출 승계) 상속인 소득·신용 자료
순서
세입자였다면
세입자가 돌아가셔도 임대차는 끝나지 않고,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 채권은 함께 살았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그 집에 함께 살지 않았다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이렇게 이어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사망 후 1개월 안에 집주인에게 반대 의사를 알립니다. 밀린 월세 등 임대차 관련 채무도 함께 넘어갑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을 끝내면 보증금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에게 반환됩니다. 집주인은 상속인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협의서)를 요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등)에 가입돼 있었다면 보증기관에 임차인 사망 사실을 알리고, 상속인이 청구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고인 집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은행에 알리고 상속인이 대출을 승계(채무 인수)하거나 집을 팔아 갚습니다. 승계는 상속인의 신용·소득 심사를 거칩니다. 빚이 집값보다 크면 한정승인·포기를 검토합니다.
고인이 집주인이었다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계약 만료·갱신 통지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임차인과 다시 정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고인 명의 전세대출이 있었다면 보증금 반환 시 은행이 먼저 가져가는 구조(질권 설정)인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세입자가 사망하면 전세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계약은 끝나지 않고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 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그 집에 함께 살지 않았다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상속인이 있으면 2촌 이내 친족과 공동)가 이어받고, 원하지 않으면 사망 후 1개월 안에 집주인에게 알립니다. 상속인이 상속 자체를 원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 고인 명의 주택담보대출은 누가 갚나요?
- 상속인이 대출을 승계하거나 집을 팔아 갚습니다. 빚이 집값보다 크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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