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없이, 천천히
출생신고를 늦게 했을 때
출생 후 1개월을 넘겨도 출생신고는 그대로 접수됩니다. 늦어진 기간에 따라 1만~5만 원 과태료가 붙고 관청의 최고를 받고도 안 하면 10만 원 이하로 올라갈 뿐입니다. 더 큰 손해는 급여 쪽이라, 출생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되는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신고한 날 바로 함께 신청합니다.
핵심 3줄
- 신고 기간이 지나도 시·읍·면장은 출생신고를 수리해야 하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과태료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7일 미만 1만 원부터 6개월 이상 5만 원까지입니다.
- 출생통보제로 통보된 아이의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장이 7일 안에 신고하라고 최고하고, 그래도 없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하며 최고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되고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이므로, 늦은 출생신고일수록 신고와 급여 신청을 같은 날 끝냅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이름을 정하지 못해서, 산후우울이나 병원 생활로, 혹은 부모 사이 사정으로 한 달을 넘기는 집이 있습니다. 이 돌의 첫 문장은 "지금 가면 된다"입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접수를 거부하는 법은 없고, 과태료는 최대 5만 원입니다.
늦은 만큼 정리할 것은 급여 쪽입니다. 60일을 넘겼다면 부모급여·아동수당의 지난 달치는 돌아오지 않지만 신청한 달부터는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사용 기한이 출생일 기준이라 늦을수록 쓸 시간이 줄고, 건강보험은 신생아 취득일이 출생일이라 손해가 없습니다. 출생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받지 못한 경우의 길도 아래에 적습니다.
어디서
- 아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 창구(기간이 지나도 같은 곳)
-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아기 등록기준지·신고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출생확인)
- 과태료 이의: 처분한 시·읍·면의 장(30일 이내)
준비물
-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원본(없으면 분만 참여자 증명서 또는 가정법원 출생확인서), 신고인 신분증
- 늦어진 사유서(과태료 감경을 바랄 때, 창구에서 양식 안내)
- 급여 신청 서류: 통장 사본·신분증(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함께)
순서
지금 신고하기
서류는 기한 안 신고와 같습니다. 출생증명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창구로 가면 접수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참여 병원·동의 조건이 같고, 기간이 지났다고 막히지는 않지만 과태료 안내가 따로 오니 창구 처리가 단순합니다.
과태료
늦어진 기간에 따라 7일 미만 1만 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 원, 1~3개월 미만 3만 원, 3~6개월 미만 4만 원, 6개월 이상 5만 원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되지 않거나 줄 수 있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감경되는 지자체 기준도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안에 시·읍·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고를 받았다면
출생통보제로 통보된 아이의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장이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안에 신고하라고 최고합니다. 최고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만 원 이하로 올라가고, 관청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합니다. 직권 기록 뒤에도 부모의 보정·추완 절차가 남으니 최고가 오면 바로 신고합니다.
급여를 같은 날 신청
출생일 포함 60일 안이면 부모급여·아동수당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되고, 넘겼으면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하는 날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전기요금 감면을 함께 신청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사용 종료일이 출생일 기준이라 늦을수록 쓸 기간이 짧아집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
병원 밖 출산으로 증명서가 없으면 분만에 참여한 의사·조산사의 증명서를, 그마저 없으면 가정법원에 출생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면 그 기간은 기한 안 신고로 봅니다. 병원 증명서를 잃어버렸다면 분만 병원에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한 달이 지나면 출생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다.
실제로는기간이 지나도 수리해야 합니다. 과태료만 붙습니다.
흔히과태료가 무서워 더 미루는 편이 낫다.
실제로는늦을수록 과태료 구간이 올라가고(최대 5만 원), 최고를 받고도 안 하면 10만 원 이하로 커지며, 급여 소급 기회도 사라집니다.
흔히늦게 신고하면 부모급여는 아예 못 받는다.
실제로는신청한 달부터는 받습니다. 60일을 넘겼으면 지난 달치만 못 받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늦어진 사정(입원·사고 등)이 있으면 증빙을 가져가 사유서에 붙이세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자주 묻는 질문
- 출생신고를 한 달 넘겨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그대로 접수됩니다. 늦어진 기간에 따라 1만~5만 원 과태료가 붙고, 관청의 최고를 받고도 안 하면 1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 출생신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7일 미만 1만 원, 1개월 미만 2만 원, 3개월 미만 3만 원, 6개월 미만 4만 원, 6개월 이상 5만 원입니다(지자체 부과 기준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줄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늦게 신고하면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되고, 넘겼으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신고하는 날 함께 신청합니다.
- 출생증명서를 잃어버렸어요.
- 분만한 병원에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병원 밖 출산으로 처음부터 없었다면 분만 참여자의 증명서나 가정법원 출생확인으로 신고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