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자진퇴사 실업급여 예외 사유
스스로 그만뒀어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근로조건 저하가 있었거나,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됐거나, 질병·가족 간병·육아로 일할 수 없는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증빙이 필요하고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핵심 3줄
-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채용 때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졌거나,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거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했거나,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 미만이었다면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 사업장 이전·전근·가족과의 동거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부모·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질병·부상으로 업무가 곤란한데 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의사 소견서 필요), 임신·출산·8세 이하 자녀 육아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 양도·조직 축소로 권고받거나 희망퇴직한 경우,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자진퇴사는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전직이나 창업을 위해 그만둔 경우가 제한되는 것이고, 회사 사정이나 피치 못할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는 사유별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이 돌은 법제처 생활법령이 정리한 시행규칙 별표 2의 목록을 그대로 옮기고, 각 사유에서 흔히 걸리는 조건을 적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유가 아니라 증빙입니다. 임금체불이면 급여명세서·입금 내역, 통근이면 발령 문서와 경로 시간, 질병이면 의사 소견서와 회사가 휴직을 거절한 기록, 괴롭힘이면 신고·조사 기록이 필요합니다. 퇴사 전에 모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구하기 어렵습니다.
어디서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사유와 증빙 제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해당 여부 사전 상담
- 임금체불·괴롭힘은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기록이 증빙이 됨
준비물
- (임금체불·최저임금)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노동청 진정 접수증
- (통근) 사업장 이전·전근 발령 문서, 거주지·사업장 주소와 대중교통 소요 시간
- (질병·간병) 의사 소견서·진단서, 회사가 업무 전환·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기록(메일·답변서)
- (육아·임신) 자녀 나이 확인 서류, 휴직 신청과 거절 기록
- (괴롭힘·성희롱) 신고서·조사 결과·녹취·메시지
순서
목록에서 내 사유 찾기
아래 표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이 붙은 사유(근로조건 저하·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연장근로 위반·휴업수당 70% 미만)는 기간 요건이 핵심입니다. 임금체불은 전액 체불이면 미지급·지연 기간을 합산하고, 3할 이상 체불은 2개월 이상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증빙 모으기
사유마다 위 준비물을 갖춥니다. 회사가 휴직·전환을 거절했다는 사실은 메일이나 서면 답변으로 남기고, 구두로만 들었다면 당시 메시지라도 보관합니다. 괴롭힘·성희롱은 회사 신고 절차나 노동청 진정 기록이 있으면 판단이 빠릅니다.
이직확인서 사유 확인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11)"으로 적으면 고용센터는 근로자 쪽 증빙으로 다시 봅니다.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때문이라면 코드 12로 신고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고, 고용24에서 처리된 사유를 확인합니다.
고용센터 신청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사유를 설명하고 증빙을 냅니다. 센터가 회사에 사실관계를 조회할 수 있고, 판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요약)
| 사유 | 요건·흔히 걸리는 조건 |
|---|---|
| 근로조건 저하·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연장근로 위반·휴업수당 70% 미만 |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 |
| 차별·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 사업장에서 당한 사실(신고·조사 기록) |
| 도산·폐업 확실, 대량 감원 예정 | 객관적으로 확실할 것 |
| 사업 양도·합병·일부 폐지·조직 축소로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 회사의 권고·희망퇴직 공고 |
|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 사업장 이전·전근·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이 원인 |
| 부모·동거 친족 간호 30일 이상 |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음 |
| 질병·부상·심신장애로 업무 곤란 | 의사 소견서, 업무 전환·휴직 불허 |
| 임신·출산·육아(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병역 | 휴가·휴직 불허 |
| 중대재해 사업장 시정명령 미이행 | 같은 위험에 계속 노출 |
| 법령 개정으로 사업이 위법하게 됨 | — |
| 정년 도래·계약기간 만료 |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 그 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사유 | 객관적 인정 필요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자격"(2026-10-15 기준) 목록을 요약했습니다. 가벼운 질병(통원 1~2회)이나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있는 상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돼 있으면 끝이다.
실제로는근로자 쪽 증빙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코드 정정을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증빙을 냅니다.
흔히몸이 안 좋아서 그만뒀으니 당연히 된다.
실제로는의사 소견서로 업무 곤란이 확인되고, 회사가 업무 전환·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있어야 합니다. 통원 1~2회 수준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히출퇴근이 힘들어서 그만두면 된다.
실제로는사업장 이전·전근·가족 동거 같은 원인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먼 곳에 입사한 경우는 다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임금체불이 사유라면 퇴사 전에 노동청 진정을 접수해 두면 접수증 자체가 증빙이 됩니다.
주의
- 사유를 만들어 내거나 증빙을 꾸미는 것은 부정수급(최대 5배 추가징수·형사처벌)입니다. 사실대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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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체불 2개월 이상, 통근 왕복 3시간, 질병, 가족 간병, 괴롭힘, 정년, 계약만료 등)에 해당하고 증빙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창업을 위한 퇴사는 제한됩니다.
- 임금체불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입금 내역·진정 접수증으로 증명합니다.
- 육아 때문에 퇴사했는데 실업급여가 되나요?
-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로 업무가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인정됩니다. 휴직 신청과 거절 기록이 필요합니다.
- 계약직 계약 만료는 자진퇴사인가요?
-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갱신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어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