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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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계산

   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재판이혼은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보통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해 기한 문제가 없고, 협의이혼 뒤 합의 없이 지낸 경우에 기한이 문제됩니다. 달력에 2년 뒤 날짜를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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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로 정할 때

   재산 목록을 바탕으로 무엇을 누가 가질지, 대출은 어떻게 할지, 언제까지 이전·지급할지를 적은 합의서를 만듭니다. 당사자 합의서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가정법원 조정으로 조서에 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다른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는 뒤의 위자료 청구와 이어지므로 서명 전에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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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을 청구할 때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먼저 조정을 거치고, 안 되면 심판으로 갑니다. 법원은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거짓 제출·거부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과 빚을 정한 뒤 기여 등을 고려해 액수와 방법(금전 지급·현물 이전)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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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염려가 있을 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때는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제도(민법 제839조의3)가 있습니다. 요건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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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뒤 할 일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 자동차는 이전등록, 대출은 은행과 채무자 변경 협의, 예금은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문제되지 않고 취득세 등은 받는 쪽이 냅니다. 순서는 "명의·대출·공동계좌·보험 정리" 돌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