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건강보험 피부양자·국민연금 자격 정리
전 배우자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였다면 이혼으로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본인 직장·자녀의 피부양자로 옮깁니다.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는 14일 안이고, 국민연금도 무소득 배우자 적용제외가 끝나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날부터 14일 이내 취득·변동 신고
기산점: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날(본인 신고일 또는 공단 확인일의 다음 날)
신고가 늦어도 자격은 소급해 생기므로 보험료가 한꺼번에 고지될 수 있음
핵심 3줄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배우자라는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혼하면 상실되며, 본인이 신고하면 신고한 날의 다음 날, 공단이 확인하면 확인한 날의 다음 날이 상실일입니다.
- 지역가입자가 되면 세대주가 자격을 얻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역가입자 취득·변동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고, 보험료는 소득·재산 기준으로 새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 없는 배우자로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이 이혼 뒤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 대상이 되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이혼 뒤 가장 먼저 고지서로 체감하는 변화가 건강보험입니다. 전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던 사람은 이혼과 함께 그 자격을 잃고, 본인 직장이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가 새로 나옵니다. 반대로 내 직장보험에 전 배우자가 올라 있었다면 내가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혼인 중 소득이 없어 배우자의 가입으로 적용이 제외되던 사람은 이혼하면 그 사유가 없어져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를 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뒤에 안내문과 고지서가 한꺼번에 옵니다. 자녀는 부모 어느 쪽의 피부양자로도 올릴 수 있으니 양육자 쪽 직장보험 등으로 정리합니다.
어디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누리집(민원여기요)·The건강보험 앱·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누리집(지역가입자 취득 신고·납부예외 신청)
- 본인 또는 자녀가 직장가입자면 그 회사(피부양자 취득 신고)
준비물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이혼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연금·건강보험 공용 서식)
- 납부예외 신청 시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실직·소득 없음 등 — 공단에 확인)
- 자녀를 피부양자로 올릴 때 가족관계증명서
순서
누가 누구의 피부양자였는지 확인
전 배우자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였다면 내 자격이 바뀌고, 내 직장보험에 전 배우자가 올라 있었다면 내가 상실 신고를 합니다. 자녀가 누구의 피부양자인지도 함께 봅니다. 건강보험 자격은 공단 누리집이나 1577-1000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피부양자 상실 신고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상실 신고를 합니다.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고객센터,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 신고면 신고한 날의 다음 날, 공단이 이혼 사실을 확인하면 확인한 날의 다음 날이 상실일입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공단이 확인하면 상실되므로 미루는 이득은 없습니다.
다음 자격 정하기
본인이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로 그대로이고,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인 자녀가 있으면 직계존속으로서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취득·변동 신고는 자격을 얻은 날부터 14일 안에 세대주가 합니다. 회사가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갈음됩니다.
국민연금 신고
혼인 중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은 이혼 뒤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를 합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소득이 생기면 납부재개를 신고합니다. 정확한 취득일과 서류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합니다.
자녀 정리
자녀는 부모 어느 쪽의 피부양자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직장가입자면 양육자 쪽으로 옮기고, 양육자가 지역가입자면 자녀도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되어 세대 보험료에 들어가거나, 직장가입자인 다른 쪽 부모의 피부양자로 두는 선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와 보험료 차이는 공단에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이혼해도 신고하지 않으면 전 배우자 직장보험에 그대로 남을 수 있다.
실제로는피부양자 요건을 잃은 것이라 공단이 확인하면 상실됩니다. 그동안의 보험료가 소급해 고지될 수 있으니 바로 신고합니다.
흔히국민연금은 전업주부였으면 이혼 뒤에도 가입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는소득 없는 배우자라서 제외되던 것이므로 이혼하면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
흔히자녀는 반드시 양육자의 건강보험에 올려야 한다.
실제로는자녀는 부모 어느 쪽의 피부양자로도 될 수 있습니다. 양육 여부와 별개로 직장가입자인 쪽에 올리는 것도 가능하며 공단에 확인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재산으로 계산되므로, 집을 재산분할로 넘겨받았다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단 누리집의 보험료 모의계산으로 가늠합니다.
-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 돌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돌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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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언제 없어지나요?
- 본인이 상실 신고를 하면 신고한 날의 다음 날, 공단이 이혼 사실을 확인하면 확인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그 뒤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본인 직장·자녀의 피부양자로 옮깁니다.
- 지역가입자 전환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 자격을 얻은 날부터 14일 안에 세대주가 지역가입자 취득·변동 신고서를 공단에 냅니다. 회사가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를 했으면 그것으로 갈음됩니다.
- 이혼 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없는 배우자로 가입이 제외되었던 사람은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정확한 취득일과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합니다.
- 자녀 건강보험은 누구 밑으로 넣나요?
- 부모 어느 쪽의 피부양자로도 가능합니다. 양육자가 직장가입자면 양육자 쪽이 자연스럽고, 지역가입자면 같은 세대로 들어가거나 직장가입자인 다른 쪽 부모의 피부양자로 둘 수 있습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